청소년을 성매수한 교육의원 예비후보 J씨는

자진사퇴하라!

5월 12일자 부산일보 기사에 따르면 부산시 교육의원 2선거구(동․중․영도․남)에 출마한 J 예비후보는 부산지역 모 고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4년 7월 여고생 A양(당시 고1년생)을 성매매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J씨는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밝혀져 벌금형을 선고받고 학교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후 2008년 사면을 받고 지난해 퇴직한 후 올해 교육의원에 출마한 것이다.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의원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성범죄자가 출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의원은 교육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지자체의 교육 정책 및 예산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사․의결해야 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자가 교육의원이 되고자 한다는 사실에 우리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은 공분하고 있다. 동 기사에 따르면 J 예비후보는 “당시 A양이 성인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오히려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사면을 받아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J씨는 사실로 밝혀진 자신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성인 성매매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는 성인에 대해서든 청소년에 대해서든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는 성범죄이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는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성매매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학교 현장을 감시, 견제해야 할 교육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성매매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의식이 없고 오히려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러한 자가 교육의원으로 출마한다면 부산지역 교육계 및 모든 학부모를 기만하는 것이다. J씨는 당연히 자진사퇴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의원 예비후보를 사퇴하라!

2010년 5월 13일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산여성단체연합